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79		제출연월일 : 2022. 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21.2.5.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다. 개인정보취급자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라.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마. 보험 또는 공제 등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2.1.17.～2.7.)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 부패영향평가 심의결과: 1건(반영)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분야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시 본청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실ㆍ국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다만, 시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영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2. 시 공사·공단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3.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제5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는 출석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⑧ 회의록은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외에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⑨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9조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시 본청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의 부서장급 담당자로 구성한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시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의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등)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의 요구,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및 우체국 우편요금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 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3(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

2.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

3.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ㆍ도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낸다.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2.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4조제3항 및 제7조 관련)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협치인권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결과 요약서를 첨부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 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혁신과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일자리경제과	의견있음 □ 의견없음 ☑

<협의 결과 및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 감독부서․관계부서 협의 결과: 1건 의견 접수

협의기관	협의 내용 및 제출 의견	조 치 내 용
감사관	○ 본 건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 정비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협의사항의 처리, 운영세칙 신설 등 전부 개정하는 사항임. 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는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필요	○ 반영 - 개별 안건 처리에 있어 위원의 회피에 관한 규정 마련(안제5조제3항)

○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협의회 운영 소요 경비가 연평균 3,000,000원 이하로 예상되므로 상기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 성 자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손 혜 정